🖍️3줄요약
✔️ 일본,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관광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세를 대폭 인상 중
✔️ 관광세, 숙박세, 방문세 등 관광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사용
✔️ 세금 인상에도 방일객은 늘고 있어, 한국도 실효성 있는 관광세 도입 논의 필요
🖱 NEWS
✅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세금' 확대 움직임임.
✅ 일본은 '관광세', '숙박세', '방문세' 등의 관광 세금을 걷는데 올해 상반기 내에 최대 10배 더 늘릴 계획임. 이는 급증한 외래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 해결에 따른 조치이자, 일본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을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 일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소멸 문제를 직면하면서 관광 분야를 '경제 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관광세'를 도입함.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 비행기나, 배를 탑승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1000엔(약 1만 원)을 부과함.
✅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숙박세와 방문세를 받고 있음. 1인 1박당 최소 100엔에서 2000엔으로 책정돼 있음.
✅ 현재 기준으로 숙박세를 도입한 지역은 2002년 포문을 연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대도시 10곳임.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도 여럿 있어 머지않아 3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 특히 제2의 수도로 묶여 불리는 오사카와 교토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숙박세를 두 배가량 늘릴 계획임. 만일 교토에서 약 50만 원(5만 엔) 이상 숙소에서 묵는다면 1박당 1인에 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함. 두 명이면 무려 8만 원이나 듦.
✅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광객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이유에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함.
✅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걷기 시작한 세금으로 우리나라 관광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임. 1997년부터 내국인 대상으로 부과했고 2004년부터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도 포함함.
✅ 정부는 출국납부금으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광 수지 적자 흐름 속에 적절한 행보인지는 의문임.
✅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2869만 명)는 방한객(1637만 명)의 두 배에 육박함. 관광수지 적자 규모도 늚.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 관광수지는 102억 달러(14조 62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2023년 연간 적자 규모(99억 달러)를 넘어섬.
✅ 물론, 세금 부담은 방한 관광객에게 '비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자. 관광세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숙박세를 도입한 건 2002년인데 오히려 방일객은 늚.
✅ 2024년 연간 방일외래객수는 3686만 9900명으로 전년 대비 47.1% 늘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3188만 2049명)보다 약 500만 명 상회함.
✅ 숙박세의 활용 가치도 높아짐. 도쿄는 지난 한 해에만 47억 6000만엔, 교토는 48억 엔의 숙박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관측됨. 해당 도시들은 관광세를 관광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독자적 가치, 문화, 경관 등의 매력 향상, 사회 인프라 정비, 시민 생활 환경 조성 등에 활용하고 있음. 이는 도시 매력과 여행 가치를 높여 관광객의 추가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행 출국납부금을 3000원으로 '깎아주는 것'이 관광객 유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또 한국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1만 원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인 걸까.
✅ 세금감면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외래객 2000만 명'이라는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능사가 아님. 이미 양적 성장을 이룩한 일본처럼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의 관광세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볼 차례.
📰 기사원문: <뉴스1> 관광세 10만원 받는 일본, 3000원 줄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