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줄요약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 인프라 부족 해소 위한 공유숙박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 내국인 이용 금지, 실거주 의무, 주민 동의 등 현행 규제 지적, 합리적 규제 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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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숙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옴.

✅ 한주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15일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3000만 관광시대! 관광혁신 포럼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공유숙박을 국내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함.

✅ 한 교수는 "개별여행과 체험형 중심으로 변화한 관광 트렌드 속에서 공유숙박이 이미 숙박 인프라의 핵심 축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내국인 이용금지, 실거주 의무, 주민 동의 등 현행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본 도시민박업 규제의 한계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공유숙박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숙박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밝힘.

✅ 정 사무국장은 "국내에서는 실거주 의무, 건물 유형 및 면적 제한, 내국인 이용 제한, 주민 동의 요건 등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한다"며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합리적인 규제 정비 △불확실한 요건 개선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지역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함.

✅ 김동현 호스트는 "개별 관광객 증가와 독채 선호 등 관광 트렌드 변화 속에서 실거주 의무는 공유숙박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함. 또 "노후 건축물 규정은 연식이 아닌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단순 연식 제한은 과도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동의 역시 서면 동의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아 다원화된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패널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서원석 한국관광학회장은 "공유숙박은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포럼이 법·제도의 정비와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3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 김교흥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기사원문: <머니투데이> "3000만 관광시대 부족한 숙박 인프라, 공유숙박이 대안"

📰 링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91517472525157&type=2&sec=society&pDepth2=Saffai